안녕하십니까?

올해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여러 가지 기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 내용 중 가장 핵심 사안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의 설치와 교육부로의 변경함에 따라 대학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과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2단계 두뇌한국(BK)21과 World Class University 후속사업으로 새로운 R&D·인력양성사업이 시작될 예정이고, 기존의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같은 교육에 중점을 둔 재정지원 사업이 어떠한 형태로 변경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각종 국가 지원 사업의 근간 자료로 활용되는 정보공시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종 자료의 제공 당사자인 대학들에서는 정보공시 원천 자료 사용에 여러 제약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공개 자료에 의하면, 대학정보공시 웹사이트인 대학알리미의 총접속건수가 2009년 564만 3천건, 2010년 621만 3천건, 2011년 531만 2천건 중 대학홈페이와 연계된 접속건수는 2009년 445만 6천건, 2010년 494만 6천건, 2011년 400만 1천건으로 각각 78.96%, 79.59%, 75.32%로 대학의 이용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제8조 학술연구의 진흥 등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통해 대학이 이를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전국대학평가협의회에서는 회원교들의 의견을 모아,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정보공시센터에 원천 자료 공개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에 동의를 해주셔야 전국대학평가협의회에서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는 회원대학은 대학정보공시 원천정보 공개 및 이용을 위해서 전국대학평가협의회에 교섭권을 위임해 주셔야 합니다. 대학정보공시센터나 교육과학기술부와의 교섭권이 한 군데로 모아질 때,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협의 진행이 원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는 회원대학들간 공개자료 이용에 대한 상호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원대학들이 공개된 자료에 대해 외부 유출을 원칙적으로 금하되, 회원대학들간의 공유와 협력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최소한 대학정보공시 원천 정보공개 및 이용에 동의한 회원대학들간에는 자료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이 없다면 교육과학기술부나 대학정보공시센터, 그리고 항목관리기관으로부터 자료 공개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내외적 환경이 점점 더 불확실해져가는 상황에서 회원대학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고등교육 기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전국대학평가협의회에 힘을 실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셔서 2013. 2. 22(금)까지 전국대학평가협의회 각 지회장교로 제출하여 주시면 관련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