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 02-2100-6458, 연구감사팀장 노재익, 사무관 김용만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1년 교과부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11.11.21.~12.2, ’12. 1. 11～1. 13.(13일간) 실시하고 2012.3.19.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감사결과, 정책연구용역 허위계약서 작성, 각종 수당 부당 지급, 승진 등 인사업무 처리 부당, 대학생 글로벌현장학습사업·대학입학전형 관리 등 정부위탁사업 수행 부실 등 총 27건이 지적되었다.

□ 이에 대하여 교과부는 “기관경고” 및 “고발” 조치와 함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6억 4천만원을 “회수” 조치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8년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명 연구책임자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국고보조금 1억 4천만원을 수령한 후,
   - 연구용역과제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54명에게 103회에 걸쳐 1억 380만원을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근거 없이 담당자를 포함한 내부직원 3명에게 연구협력관 수당 명목으로 2,620만원을 지급하였다.
   ⇒ 이에 대하여 교과부는 전 평가지원부장 등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2명은 퇴직으로 불문)을 요구하고, 2명을 고발하기로 하였다.
○ 정부위탁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적되었다.
   - 국고보조사업 제한공개경쟁 입찰 시 낙찰자를 임의로 변경하여 인쇄비 총 304만원을 초과 집행하였고,
   - 대학생글로벌현장학습사업 시행계획을 위반하여 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이들 기업에 1억 2,02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대학생이 아닌 대학원생과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 대학별 입학전형시행계획에 대한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대학입학전형 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다.
○ 기관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적되었다.
   - 최소근무연수를 충족하지 않은 직원 13명을 승진시키거나  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및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을 승진 발령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으며,
   - ‘주5일제’를 도입하면서 축소된 연차휴가일수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보전수당을 신설하여 2억 4,499만원을 지급하고,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연차보전수당 1억 833만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 근거 없이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특별근무지원비 2,795만원을 지급하고, 보직수당을 받는 보직자 9명에게 시간외근무수당 201만원을 지급하였으며,
   - 2009년도에는 평정을 실시하지 않고 정당한 지급기준이 없이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성과급 9,030만원을 지급하였고,
   - 법인카드를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거나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사용하는 등 3,097만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 앞으로도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사무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학자율역량기반조성사업, 국고추진사업 등 정부위탁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