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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기숙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시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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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학교 기숙사의 입사생들에게 매월 일정 매수 이상의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토록 하는 의무식 관행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거래강제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며, 대학측이 학생들의 식권구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무식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경고조치한 바 있습니다.
■ 한편, 전국의 대학교에서 이러한 의무식관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러한 대학교 기숙사의 식권 끼워팔기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됨을 알려 드리오니, 동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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