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와 무관한 사설대부업체 피해보상 불투명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대한교직원공제회’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한교직원공제회라는 유사 공제회가 지난 2009년부터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유사수신행위와 상조영업을 계속해 교직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교직원공제회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와는 전혀 무관한 사설 대부업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따르면, 대한교직원공제회는 ‘대한’을 뺀 ‘교직원공제회’란 상호로 교직원들에게 전자메일을 보내 월 2~3만 원짜리 상조상품이나 퇴직생활급여상품에 가입하라고 권유했다. 2009년 영업시작 후 2010년 1월까지 8개월 만에 무려 3400명의 교직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혼동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자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09년 말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유사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 1일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

그러나 김 의원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한교직원공제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대한교직원공제회’란 상호로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을 운영하면서 교직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이곳은 교수공제회처럼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수신행위를 허가 받지 않은 대부업체로 그 피해를 보전 받을 길이 없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대한교직원공제회 관련 민원접수 현황(자료 : 김태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