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평가감사팀 김찬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대학은 올해 대학정보공시 관련 \"교과부 민관합동 점검\"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큰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난해한 사항이 있어서 대교협과도 협의하였지만,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논드립니다.
아마 전국대학이 동일하게 문제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학생충원율 기준일자에 관한 사항인데,
모든 대학은 4.1일 및 10.1일 기준으로 재학생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국가장학금, 등록금 분납 등등해서 실제적인 통계는 4.20일 10.20일 즈음에서나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정보공시센터의 지적사항은
이유 불문, 무조건 4.1일 현재 / 10.1일 현재로 재학생을 등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4.22일에 재학생 충원현황을 정리했기에 오류이며 이는 시정명령사항입니다.)
▶ 결과적으로, 이와 관련된 편입학 여석산출 등 모든 관련데이터를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아래는 10.1일은 제외하고 1학기 기준은 4.1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은 결과적으로 등록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 4.1일 당일 현재 등록여부가 불분명한 학생은 모두 재학으로 처리해야하는가?
  ※ 학생들은 내가 어느 대학에 편입했다 혹은 자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습니다. 
      미등록하면 자동 제적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럴 경우, 1명의 학생이 편입전 대학, 편입후 대학에 2중으로 등록됩니다. 학생수의 증가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바꿔말하면, 재학생충원율이 부족한 대학은 의도적으로 제적처리를 4.1일 이후에 하게 되면 재학생충원율의 상승효과가 발생합니다.

2. 4.1일 당일 등록금 분담하던 학생이 미등록할 경우 혹은 4.1일 이후 병역통지서가 나와서 휴학하는 학생의 경우, 재학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 결론적으로, 이러한 지침서상의 이해의 차이는 제가 아는 바로는 모든 대학에 해당된다고 생각되고, 모든 대학이 점검을 나올 경우, 다 시정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협의와 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