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산외대 기획평가팀 안진환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정보공시 및 고등교육통계조사 총괄담당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전에 학사에서 정보공시 담당자로서 근무를 했었기에 김찬우 선생님께서 제기해주신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과부에서 정하고 있는 재학생 산정 기준일(1학기 - 4월 1일 / 2학기 - 10월 1일)과

실제 대학에서 학생 관리 및 학적변동을 처리하는 일정이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상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 정확하게 4월 1일을 기준으로 학적상태가 \'재학\'인 상태인 모든 재학생을 산출합니다.

(물론 4월 1일 이전에 해당하는 등록규정이나 학사규정에 따른 학적변동 요인들을 정리하고 나서 산출합니다. 대신 4월 1일 이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들(등록금 분납하던 학생이 최종 미등록하거나, 재학 중 군휴학을 하거나 등등)은 말그대로 4월 1일 당시 시점에서는 \'예측 또는 추정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이렇게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공시기준일과 학교행정 프로세스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1번과 2번에 제기해주신 대로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제적일\'을 조절하면서
의도적으로 통계관리를 하는 대학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명지대에서는 이런 부분을 우려하신 것 같네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렇게 편법(?)을 쓴다할지라도 효과는 당해년도에만 적용될 것이고(\'제적\'일자를 변경하는 것이지, \'제적\'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효과는 다음년도에는 상쇄되어버리게 되고 언젠가 버블이 터지는 효과가 발생하게됩니다.), 요즘같이 공시항목 점검 및 허위공시로 인한 제재가 강화된 시기에 오히려 위험부담을 안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대학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미등록 학생의 편입의 경우에도, 학칙에서 \'이중학적 보유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대학이라면 편입학 전형에서
전적대학 학적 보유 사실 확인을 통해 걸러주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방법적인 측면이고, 실제로는 제기해주신 것처럼 학생 1명이 2곳 이상의 대학의 재학생으로 잡힐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교과부에서 고려해야할 부분이지, 개별 대학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것 같이 이러한 학생의 행동은 \'예측\'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4월 1일 기준 통계조사시에는 제외시키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행정상 실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고려해서 작업을 하시면 최대한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교과부에서 지적한 것처럼 \'해당 기준일을 준수하라\'를 쓴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러므로 각 대학마다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하면서, 정보공시 기준일 4월 1일을 지켜나가는 것이 차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 교육통계조사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 활동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대학평가 및 구조조정의 도구(평가지표)로 민감하게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부정확한 자료들이 생산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 지나가다가 우연히 글을 보고 두서없이 답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다가오는 명절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